【서울=파이낸셜리더스】 박주연 기자 = 지난해 5억원이 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올린 자산가가 4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인원은 4천515명으로 전년(3천603명)보다 25.3% 증가했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인원은 2016년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전체(13만3천711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년(3.8%)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천700만원이었다. 이중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68조 1천58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28만5천명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창업이 68만6천명(53.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 수원이 2만8천9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5천건으로 전년보다 6.6% 늘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9만9천건, 주택 27만9천건, 기타건물 7만8천건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토지는 9.0% 늘었고 주택과 기타건물은 각각 0.6%, 5.4%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천7백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5억5천600만원), 경기(2억6천800만원), 대구(2억6천7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양도차익률을 보면 주택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2.1%였다. 토지의 양도차익률도 전년(59.5%)보다 1.4% 상승한 증가한 60.9%를 기록했다.

상속세 신고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5천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별로는 토지(5조4천억원)가 가장 컸다. 증여세 신고 자산은 유형·금액 모두 토지(4만9천300건·7.7조원)가 가장 많았다.

 

5대그룹 2019년 신년사 화두는 "위기대응·신성장동력"
삼성, 4년째 '총수 없는' 시무식…현대차 정의선 첫 신년사 '주목'
SK 최태원·LG 구광모·롯데 신동빈, 글로벌 역량 강화 주문할 듯

 

국내 5대 그룹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할 공통된 화두는 '위기 속 기회 발굴'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전쟁, 글로벌 금융시장 급변동에 근로시간 단축, 내수 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혁신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은 무엇보다 '생존 전략'에 경영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내년 1월 2일 그룹 차원 혹은 계열사별로 일제히 '2019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경영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듬해인 2015년부터는 그룹 차원의 신년 하례식을 하지 않고 계열사별로 시무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그룹 총수'가 됐지만 내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데다 그룹이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어서 신년사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룹 주력인 삼성전자의 경우 경기도 수원 본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3명의 대표이사 가운데 선임인 김기남 부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다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 둔화, 스마트폰·가전 시장의 경쟁 격화 등 전례 없는 악조건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탄탄한 사업구조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고도화 노력을 통해 근본적인 사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6년까지는 정몽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 계열사 통합으로 시무식을 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계열사별로 진행하면서 사내망을 통해 정 회장의 신년사만 발표했다.

올해도 정 회장이 내부망에 신년사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 전면에 나선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이 처음으로 신년사를 직접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부회장이 지난 12일 단행한 그룹 사장단 인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의선 체제'를 갖춘 만큼 그룹 대표성을 끌어올리고자 시무식 연단에 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겪은 현대·기아차의 신년사는 심기일전을 당부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을 'V자 회복'의 원년으로 삼도록 미국, 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고 내실 다지기에 나서자는 당부와 각오가 담길 전망이다.

또 내년 판매 목표를 공개하는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신년회에서 내년 불투명한 경기상황에 대비한 엄중한 태도와 함께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동시에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글로벌 경기 전망으로 미뤄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인식에 따라 대응책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책무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문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경기의 다운턴(하강국면) 진입 시 타개책,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화학 부문 리스크 관리, 5G 시대 본격화에 따른 선점 전략 등을 주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딥 체인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 축으로 하는 '더블 보텀 라인'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로운 총수를 맞은 LG그룹은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새 다짐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주요 임원진뿐 아니라 생산직, 연구직 등 다양한 직무의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지난 6월말 취임 이후 고민을 거듭해 설정한 경영 좌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9월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미래준비 전략'을 주문했던 구 회장은 신년사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부품과 로봇, 인공지능(AI), 배터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5G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기 위해 사회공헌과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새해 신년사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내놓은 '뉴 비전'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룹 전반의 디지털화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그룹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유통 부문에서 이커머스의 역량을 업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새해 목표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신설된' 롯데e커머스 사업본부'를 통해 유통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올해까지도 영향을 미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경기 하락 어디까지…급증한 부채가 '복병'
주요 기관, 내년 성장률 전망 속속 낮춰 
무역 전쟁이 성장률 까먹고 부채는 사상 최대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올해 하반기 들어 수요 부진, 무역과 금융리스크 등을 이유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다.

IMF는 지난 10월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3.7% 성장했던 세계 총생산(GDP)이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 3.7%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올해 3.9%, 내년 3.9%로 성장세가 가속할 것이라고 본 전망을 낮춘 것이다.

미국과 중국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돼 미국은 올해 2.9%, 내년 2.5%로 성장세가 더뎌지고 중국은 올해 6.6%에서 내년 6.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존은 올해 2.0%, 내년 1.9% 성장하는 데 그쳐 지난해 성장률(2.4%)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고 신흥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7%로 석 달 만에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OECD의 전망은 더 어둡다. 점증하는 리스크 속에 세계 경제성장률이 꼭지를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GDP 성장률은 3.5%로 올해 3.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3.7%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성장률도 올해 3.8%에서 내년과 2020년 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내년 유로존과 영국, 일본 성장률은 각각 1.8%, 1.4%,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성장률은 올해 2.7%. 내년 2.8%, 2020년 2.9%로 예상됐다. 취약 신흥국으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와 터키 GDP는 내년 1.9%, 0.4% 감소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관들은 특히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OECD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한다면 2021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GDP가 각각 0.8%, 1% 줄고 전 세계 GDP는 0.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OECD는 무역갈등이 이미 세계 GDP와 무역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국제 상품교역의 80%를 차지하는 컨테이너항 물동량의 연간 증가율도 지난해 6%에 근접했지만 올해는 3% 아래로 반 토막이 났다고 전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IMF 역시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 규모 증가율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4.2%, 내년 4.0%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전망치는 지난 7월 예상치보다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최근 세계증시를 뒤흔들었던 경기 불안감을 키운 것은 올해 '나 홀로 호황'을 누려온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이다. 투자은행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내년 하반기 미국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을 전망한 데서 나아가 경기침체 관측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조사에서 기업, 금융권, 학계 등 60명의 경제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2020년부터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10%는 내년부터 미국의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전문가뿐 아니라 경기를 체감하는 기업들의 우려도 커졌다. 미국 듀크대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사에서 210여 개 미국기업 CFO의 48.6%가 내년 말까지 미국의 경기후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고 2020년 말까지는 경기후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은 81.9%에 달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2.3%로 전망해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씩 내렸다.

물론 세계가 가장 근심하는 부분은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 경제다. 한때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자랑했던 중국은 내년 6.3%, 2020년 6.0%로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중국은 지난 3분기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6.5%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달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8.9%가 중간재이며 GDP 대비 중국 무역 비중도 15.6%로 일본(7.5%)의 두 배가 넘어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세계경기의 뇌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부채 리스크다.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돈이 글로벌 부채 수준을 한껏 높여놓은 와중에 긴축 주기가 시작되면서 빚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IMF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184조 달러(약 20경7천809조)로 세계 GDP의 225%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부채는 1인당 평균 소득의 2배를 넘는 8만6천 달러(약 9천715만원)다.

부채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3대 경제국이지만, 그중에서도 중국의 부채가 가장 큰 리스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71조 달러(8천209조원)로 전 분기보다 1조 달러 늘었는데, 이 증가분의 80% 이상은 중국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올해 3분기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 규모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했다.

OECD는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투자의 고삐를 죄는 와중에 성장률이 주춤했던 중국에서 인민은행의 부양책 및 통화완화 조치가 성장률을 일부 떠받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다시 금융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 수정안 비판…"자율 시정기간 부여 잘못"
민주노총 "구시대 유산 녹실회의 중단", 한국노총 "노동정책 후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24일 내놓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그 논의 방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을 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주무 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려 촛불 정부에서 대놓고 재벌 적폐를 돕고 있다"고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녹실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가 24일 의결을 연기한 최저임금 시행령은 이미 숱한 논쟁과 토론을 벌인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최대한 뻥튀기해달라는 재벌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 기간 부여 역시 잘못"이라며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 보폭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역시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적다"며 "계도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한 직후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업무량 변동이 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관계 장관들 참석 하에 일명 '녹실(綠室)회의'를 주재해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의한 바 있다.

 

"내년 중소기업 경기 회복세 약화…영세업체 고용 나빠질 것"
중소기업연구원 전망…자금 사정에서는 양극화 가능성 

 

내년 중소기업 경기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회복세가 다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은 양호하겠지만 생산 활동은 둔화하고 특히 영세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할 것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소제조업 생산은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내수 여건도 녹록지 않아 회복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서비스업은 고용과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유망소비재의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 노력 등에 힘입어 내년엔 4%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중국 성장세 위축 등으로 증가세는 단소 둔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인구증가율 둔화, 내수경기 악화, 자영업 구조조정 지속 등의 영향으로 회복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9.8% 많은 22조9천억원이 배정됐다. 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자의 취업자 수는 올해(1∼11월) 지난해보다 9만4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2016년에 비해 7만6천명이 증가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급격히 고용이 얼어붙은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내년 사정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생산 활력이 약해지고 자영업이 부진한 탓에 크게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 내 자금 여건은 양극화 가능성이 예견됐다. 

연구원은 "내수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인상 여파,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자금 여건이 다소 악화할 소지가 있다"며 "반면 기술성과 성장성이 큰 벤처기업은 자금 여건이 양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내년 중소기업 관련 정책 이슈로 ▲창업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 쓰나미 창출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가속화 ▲해외 중소기업의 유턴 활성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 시행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 강화 ▲대기업과의 격차 줄이기 ▲자영업 부채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의 정체성 확립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내년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오른다
임금상승 반영…99.97% 대부분 직장인은 해당 없어
내년 건보료 3.49% 인상…일반직장인 본인부담 월평균보험료 3천746원↑

 

내년 1월부터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천570원에서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오른다.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천810만원(연봉 9억3천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9억 7천120만원 이상인 직장인 6천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3%가량으로 평범한 직장인은 꿈도 못 꾸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하지만 약 99.97%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이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경총 "작년 국민 사회보험 부담 110조원…10년 전의 2배"
"GDP 비중 OECD보다 낮지만 증가폭은 경제성장률보다 커…속도 조절 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총 1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모두 110조6천94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104조3천370억원) 대비 6.1% 증가한 동시에 2007년(51조5천474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제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부담액이 50조4천168억원(45.5%)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1조656억원·37.1%), 고용보험(9조5천9억원·8.6%), 산재보험(6조4천342억원·5.8%), 장기요양보험(3조2천772억원·3.0%) 등의 순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2016년(85조7천892억원) 대비 5.9% 많은 90조8천283억원으로, 총 국민부담액의 82.1%를 차지했다.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늘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연 5.2%↑)이나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 폭이 훨씬 컸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보다는 낮았으나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5.7% 늘어 OECD 평균(3.5%)을 비롯해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의 악화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내수 침체, 기업의 고용·투자 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세계경제 '살얼음판'…긴축·무역전쟁 등 악재 산더미
저금리시대 끝나는데 성장 둔화 가속·부채부담 가중
무역전쟁으로 교역질서 흔들…중국 성장둔화 공포 

 

내년 세계 경제는 설상가상 격으로 갖은 악재가 겹치며 성장둔화 등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혼란, 중국 부채와 성장둔화 우려 등 산적해 있는 불안 요인이 투자심리 위축과 수요 부진을 불러온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과 함께 급격한 경기후퇴나 침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글로벌 경기의 최대 변수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거대한 흐름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풀렸던 '공짜 돈'의 시대가 저물면서 중앙은행이 돈줄을 조이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벌써 돈줄 죄기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4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내년 추가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신호는 보냈으나 내년 2차례 추가인상을 시사한 만큼 긴축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신호에 더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전망까지 나오는 등 통화정책을 둘러싼 혼선까지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매달 자산을 매입해 현금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이달 말에 종료한다. ECB는 내년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해 추가 긴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지만 소리 없이 국채매입 규모를 줄이는 '스텔스 테이퍼링'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유로화와 같은 중량급 통화의 가치가 오르면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는다. 고수익을 노리고 신흥국에 들어간 자금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선진국으로 이탈하기 때문이다.그 과정에서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이 급락하고 환율까지 출렁거릴 위험이 있다.

신흥국이 자금유출을 막으려면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 인상은 부진한 자국 내 경기 흐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의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을 더욱 키워 어려움을 가중한다. 올해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들이 겪은 고충이 내년에 또다시 찾아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각국의 긴축과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과거 초저금리 시대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부채가 184조 달러(약 20경7천809조)로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이렇게 급증한 부채는 금리 인상기의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나 부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 한해 지구촌 교역질서를 뒤흔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나아가 글로벌 경제 패권을 향한 '건곤일척'의 승부도 여전히 내년 글로벌 경기를 짓누를 전망이다. 무역 전쟁의 명목적 사유는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미국의 불만이지만 유탄이 사방으로 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각각 2천500억 달러, 1천1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렸다. 미국과 중국은 내년 3월 1일까지 통상갈등의 돌파구를 찾을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국의 싸움은 이미 관세를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우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 견제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술 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가하는 수출입 규제는 중국에 관세보다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도 내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대형 악재로 거론된다.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과 정부 지원, 부채 등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내수 위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 정책 추진 초반에 무역 전쟁의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다.

부채 줄이기에 나섰던 중국당국은 심상찮은 경기를 떠받치고자 부랴부랴 돈 풀기에 나섰지만 글로벌 경기 구조상 과거와 같은 중국의 고성장이 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구도도 내년 경제의 불안 리스트에 자주 등장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의 부상과 정치적 불안 확산, 내년 3월 말 영국이 EU와의 탈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이런 잠재적 불씨가 위기로 비화한다면 금융시장 타격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의 흐름을 무너뜨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침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세계경기에 대해 "앞으로 긴장이 더 고조되고 통상이 위협을 받으며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공급사슬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 고민한다면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