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최근 국내 경기는 양호한 회복세지만 그에 걸맞는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서비스업 육성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 축소와 사업체 퇴출 우려가 있으며, 공공부문 인력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늘어 재정 건전성과 사회시스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생산은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취업자 증가율은 장기 추세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으로 산업경기와 고용이 괴리됐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취업자증가율과 산업생산을 분석해서 장기 추세를 파악했다. 산업생산 장기추세는 2013년 1.9%(전기대비 연율) 수준에서 2015년 중반 이후 2.5%로 올라섰고 현재 2.4%로 나왔다.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는 2013년 초 1.8%에서 올해 3월 1.0%까지 내려왔다. 업종별로 운수업(-0.7%)에 이어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0.5%), 제조업(-0.1%) 도 감소 추세다.
제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은 글로벌 수요 확대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이지만 취업자는 줄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업 등 주력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취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인건비 인상이 기존 사업체 고용 축소와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업종은 최근 전반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숙박·음식은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사업지원서비스와 도소매는 산업생산이 양호한데도 고용이 줄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 지역별로 다르지만 국내는 고용감소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공공행정 분야는 2015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며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과도한 인력 유입은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산업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남에 따라 앞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업이 전산업 고용증가를 견인했으나 최근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내수경기 활력을 높이고 고용흡수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해서 고용 없는 성장 싹을 사전에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은 10억원 당 5.32명인데 서비스업은 11.54명으로 두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에 방향을 맞춰야 하고 제조업에는 규제개혁과 신성장 산업 발굴로 기업 고용 확대를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고 민간 고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을 포함한 생산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출되는 사업체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훈련과 전업지원 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