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완전판매 철저히 책임 묻되 일일이 관여 안해”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시장의 위험 관리를 첫번째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금융사와 발전적 관계 정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이슈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자문위는 금감원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기구다. 총 7개 분과에 위원 79명이 활동하고 있다. 취임 직후 증권사·저축은행 사장단과 만나 바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김기식 전 원장과 달리 윤 원장은 취임 10일 만에 자문위를 상대로 처음으로 대외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표 설정은 금융위원회와 서먹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정체성 문제를 빗겨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민감한 현안과도 다소 거리를 둠으로써 균형에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첫 번째 과제로 금융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들었다.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면 견실한 금융감독이 선행과제라는 의미다. 금융회사와 발전적 관계 정립 문제도 들었다. 시장과 원활히 소통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를 예고했다.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영업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은 은행분과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고령화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이 직면한 리스크요인에 금감원이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와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금융감독을 잘해 금융위를 돕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면서 “법과 체제 틀 안에서의 역할에 일차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국회나 정부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되면 그런 부분을 따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채용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청탁 창구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선 “금감원이든 누구든 엄정한 잣대로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금감원은 채용 같은 이슈를 정리하고 금융감독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