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여신정책 개선을 바라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여신정책 개선을 바라며
  • 전병호 기자
  • 승인 2019.11.2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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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는 모두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금융기관은 추가 유동성 공급 주저
금융기관들은 다중채무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
박인수 금우회 신사업본부 이사 (전 국민카드 감사부장) 경제학 박사
박인수 금우회 신사업본부 이사 (전 국민카드 감사부장) 경제학 박사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 조금은 둔화되고는 있지만 가계부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거시적 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가계부문의 평균 상환부담, 즉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대비한 부채 비율의 증가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량(가계신용)은 1,451조원으로 이 가운데 가계대출이1,370조원, 판매신용이 8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4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량은 124조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의 연평균 증가량(60조원)의 2배를 넘어섰다.

그러고 전체 대출액의 54%인 784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로 실물자산은 늘어났으며 소득 4~5분위의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는 등 가계 상환 능력이 양호한 점을 들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업권별로 분석하면 전체의 46%인 660조원이 은행권에서 발생했고 34%인 489조원이 비 은행권, 15%인 221조원이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업권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은행권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 가운데 전체의 71%(464조원)가 주택담보대출로 집계됐고 비 은행권 가계부채에서는 기타 대출이 67%인 328조원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가계부채 현실 속에서 어느 계층의 가계부채가 과중한 부담이나 부실로 인해 문제가 될 것인가는 여러 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방법도 소극적인 방법(정책지원 등)만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 금융기관도 이러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여신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금융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의 여신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본다. 다중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위험 군으로 간주되며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기관이 이들에게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계수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다중채무자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대부분의 다중채무자를 고위험 군으로 분류하여 이를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규정하는 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중채무자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화를 사전에 제거하여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금융기관들은 일시적인 신용경색이나, 보수적인 여신정책으로 고금리를 쓰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에게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지원함으로서 부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여신정책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거시적인 판단에서 부실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여 정책을 결정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지식은 금융기관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해도 금융당국의 규제로 힘들기도 하고, 금융기관 또한 부실위험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이에 대해 이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다중채무자 중 부실가능성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유동성 추가공급을 통해 부실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여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상품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금융기관의 정책들은 제1금융기관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저금리 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자격이 미달한 가구들은 제2금융권을 통해 고금리의 부담을 지고 부실화 위험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은행의 출현은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금융기관별 여신정책의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리스크의 차이로 보이지만, 실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의 제도개선의 안이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터넷은행처럼 리스크도 감안하고,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고객들을 세분화 한다면 중금리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금융기관에서는 더 많은 자료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추정소득 활용 및 신용평가모형의 변수 개선등을 통해 다중채무자와 같은 현재 여신정책의 제도권 밖에 있는 대상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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