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재정확대 7%중반 ‘이상’…내용 좋으면 더써도”
김동연 “내년 재정확대 7%중반 ‘이상’…내용 좋으면 더써도”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승인 2018.08.0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국제산업기술박람회인 0‘218 이노프롬(INNOPROM)’ 개막식에 한국수석대표로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국제산업기술박람회인 0‘218 이노프롬(INNOPROM)’ 개막식에 한국수석대표로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재정은 7% 중반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만 좋다면 ‘이상’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 전 “총액을 늘리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알찬 내용이 들어가서 성과를 볼 수 있다면 더 써도 상관없다고 본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총량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랏돈을 풀어 소득분배 악화, 고용 부진 등 한국 경제 ‘난맥’을 풀 수 있는 정책만 발굴된다면 더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내년 400조원 후반대 ‘슈퍼예산’ 편성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내년 재정 확대 폭은 정부 의지에 따라 예상보다 더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재정 확대 전제로 내건 ‘내용’은 ‘국가 프로젝트’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최근 ‘미래 먹거리’인국가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 과제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에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 지출 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소 올해 수준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11조원 규모 구조조정안을 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조원 규모로 조정됐다. 정부는 재정 확대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하며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연금 등 매년 지속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중장기 세수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투입되는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기존 계획한 5% 중반에서) 2% 포인트 더 올리는 것까지 보고했다“며 “그 이상이니까 더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일자리안정자금과의 연계는 “저소득근로자와 자영업자,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신설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장려금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지를 살려 최근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등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 중복 비율이 확 올라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간직접적인 연계가 쉽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취지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수혜 대상자가 2배 넘게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변화”라며 세금 감면과 유사한 개념의 ‘조세 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 지출과도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 (우신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기
  • 법인명 : 파이낸셜리더스신문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