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글이 화제다. 그는 중국 상하이를 다녀와서 사소한 일상 모든 부문에 정보기술(IT)이 구현되고 10년 전 지저분한 뒷골목과 시끄러웠던 식당이 세련된 모습으로 변한 데 놀라움을 표현했다.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기술 창업 열풍과 도서관에서 머리를 묻고 연구와 학습에 빠져 있는 모습에 거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대목에서는 글을 읽는 우리도 공감의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10대 핀테크 기업 중 5개를 차지하는 등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며 모든 면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급기야 우리를 삼켜버릴 존재라는 지적에서 누가 우리 발목을 규제의 올가미로 잡고 있나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양대 성장 추진 방향인 혁신성장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규제 완화를 다루는 기구를 설립했으나 구체적 열매는 없고 중복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격의료, 숙박 공유, 드론, 빅데이터 분석, 핀테크 등 혁신사업은 개인 신용정보, 인증 과정 및 운영 규제, 관련 기득권자의 반대로 규제의 벽을 뚫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자 사업 축소 또는 무기 연기에 들어갔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만 완화해도 부차적으로 8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눈길을 끈다.
2017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안한 사업 모델 중 가능성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별해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위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고객들이 모바일폰에서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손쉽게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선정돼 8월에 테스트베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10월에는 상용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존 은행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존 고객을 타 은행에 쉽게 뺏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리 경쟁을 통한 타 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경제의 적정 기준금리가 4% 정도로 알려져 올해 말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이 같은 인상 기조는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소득이나 자산 매각으로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3.1% 수준에서 4.2%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금리를 0.25%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0.75% 상승할 것으로 추정해 금리 상승기에 이자 폭탄을 이기지 못할 취약차주 증가가 매우 우려스럽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 간 거래(P2P) 부동산대출에서부터 이들이 높은 연체율을 나타내다가 제2금융권, 은행권으로 전이되면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조치를 채택함과 더불어 새로운 핀테크인 대환대출에 금융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주택담보대출금액이 70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상품을 갈아탄다면 연간 7조~15조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계획·실행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들은 자기 철밥통을 지키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강력한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 (매경 7/16 재인용)
(글쓴이 = 문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