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인가 절차 이달 재가동"
"제3인터넷은행 인가 절차 이달 재가동"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07.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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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달부터 재가동된다.

토스 컨소시엄은 새 주주를 구하고 키움 컨소시엄은 혁신성을 강화해 재도전에 나설 것으러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타임테이블이다.

1월 공고 후 3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던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해보면 준비 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

예비인가 신청 시기가 9월에서 10월로 한 달 미뤄진 것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토스가 새 주주를 찾는 시간을 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예비인가 과정에서 토스 컨소시엄은 안전성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했다. 모회사인 토스의 자본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토스와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는데, 외부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해 시작부터 '부적합' 판정을 내려버렸다.

FI들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때 토스뱅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이 없다는 것으로,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업의 기본인 재무적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금융당국은 토스 측에 심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렸다.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 투자자(SI)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이슈이고 이런 성격의 주주가 토스뱅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키움뱅크의 예비인가 불허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문제는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1개월 더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더 준비를 충실하게 해오라는 뜻"이라면서 "특히 토스의 경우 신뢰할만한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마지막으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정보기술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외평위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전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재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천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매우 주의 깊에 설명을 듣고 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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