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투자은행(IB)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OECD는 올해 5월 발표한 전망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3.0％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20일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2.7％가 될 것이라며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도 3.0％에서 2.8％로 0.2％포인트 낮췄다. OECD는 우리 정부가 최근 전망한 것(2.9％)보다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0.2％ 포인트 저조할 것으로 본 셈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이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가 7월에 이를 2.9％로 낮추었다. 당시 정부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망률을 낮췄다고 설명하고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 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OECD는 한국 경제 상황을 한층 어둡게 진단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국제 IB의 전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7월 말 2.9％에서 지난달 말 2.7％로 0.2％포인트 낮췄다. UBS는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고 노무라는 3.0％에서 2.8％로 0.2％ 포인트 낮췄다.
이들이 애초에 한국 경제를 평가한 수준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률 전망이 하락하는 것은 설비투자가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제 지표가 하락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폭이 예상보다 크다며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조정 폭이 생각보다는 크게 느껴진다”며 “투자가 빠른 폭으로 내려가고 소비도 좋아졌다가 꺾이는 추세인데 그런 것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 구조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부진, 최저임금 문제, 노동비용 상승문제, 기업의 기 살리기 등의 문제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게 아니겠냐”며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민간 일자리 창출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등 한국 경제와 밀접한 국가 혹은 이웃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에는 변화가 없었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만 낮아진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가) 자꾸 힘이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손을 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