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2013년 13달러 수준에서 2018년초 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한 후 급락하여 다시 11,000달러를 상회하는 등 그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속적인 추가 상승세의 전조인지, 일부 거액소유자(일명 "고래")의 시세조정 장세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는 한∙일 갈등에 따른 일본의 무역보복, 추경을 추진할 정도로 심각한 국내경제 상황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원화가치 추가하락과 각종 자산가격 폭락 및 증세 압박에서 피하기 위해 금이나 비트코인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재개 움직임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미국과 이란의 긴장고조, 미중무역마찰 장기화로 인위적 위엔화 하락을 방어하려는 중국측 헷지수요와 정부의 자금유출강화 통제를 우려한 중국자본가의 매수세 증가 등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하락을 기대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시장가격이 상승하자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매입수요가 발생해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움직임은 유동성이 낮은 주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높은 가격변동성과 매매가격차를 나타내 본격적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발행 회사의 사업실체라도 존재하나 비트코인의 경우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어서 적정가격 수준에 대한 추정이 애매모호하한 부분이 있다.

페이스 북은 6월 18일  2020년 상반기부터 자체 암호화폐(Libra)를 발행하기로 발표했다.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결제 등 금융업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LIBRA라 불리우는 글로벌코인 발행계획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 핵폭탄으로 비유될 만하다. 

세계 27억명이 사용하는 메신저와 왓츠앱 이용자들이 SNS플랫폼 내에서 물품구입 송금 등 온라인결제는 물론이고 협렵사인 마스터·비자카드의 가맹점 등을 통해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협력사로 참여한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 우버여행사이트인 부킹닷컴, 금융기숙사인 스트라이프 등을 통해 각종 결제, 전자상거래, 교통, 음원, 영화, 게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등 비트코인 외 일부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알트코인의 빙하기가 초래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도 계좌 이체와 송금 서비스 업무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동 코인은 달러 등 주요국 통화가치에 연동돼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방식이어서 가격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향후 이용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 코인방식으로 발행되는 코인으로는 소매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리브라외에도 금년 3월 미즈호파이낸셜 그룹이 엔화 연동 제이코인을, J.P. 모건은 JPM코인을 통해 기업간 송금을, BXB는 세계최초의 원화담보 코인을 발행했다.

이밖에 골드만 삭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계획을 천명했다. 비자(Visa) 역시 최근 일본 메신저 앱인 라인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함께 개발키로 발표했다.

블록체인기능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급확대 계획등도 가격호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거대기업들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 및 계획발표는 암호화폐시장에 대한 일반투자가들의 시각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꿔 수요를 증대시키고, 기관투자자들의 추가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암호화폐 가격의 동반상승을 점치기도 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궁극적으로 달러시스템을 능가할 수 있는 명실 공히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최초의 선불형 민간화폐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각국 정부는 페이스 북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 계획에 대해 거대 독점기업 출현, 통화정책의 무력화 우려, 국가주권의 손상,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도입이 지연될 수도 있다.

달러는 물론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의 역할감소가 자명해 각국 정부가 찬성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암화화폐시장에 또 다른 우울한 소식은 21일로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암호화폐 대한 구체적 권고안이다.

동 규제가 종전까지는 권고에서 금년부터 실효성 있는 규제로 전환되게 된다. 즉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를 입금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입법조치, 실소유자 정보 투명관리 등이 본격화 할 경우 암호화폐시장에 대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규제당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프로그램에 반영할 경우 현존 기술이 없어 막대한 비용으로 상당수의 거래소가 구조조정 된다.

암화화폐 거래도 거래소를 통한 방식보다 은밀한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무기 마약 등 불법거래, 재산은익 거래 및 탈세 목적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 되 굳이 암화화폐를 보유할 유인도 없다.

합법적이고 정상적 거래만 가능해 암호화폐의 이상가격급등 현상 등이 점차 완화되고 알트코인 대신 신뢰성이 높고 투명한 페이스 북 발행 글로벌 코인으로 대체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일부대형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서만 실명게좌 개설을 허용하고 여타중소거래소에 대해서는 "벌집"계좌로 불리는 회사 집금계좌만 이용하게 했다.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FATF의 평가에서 거래내역과 고객신분 확인이 어려워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거래소 설립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그동안 규제공백사태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FATF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시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기준(AML)과 테러자금조달금지(CFT)의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거래소와 가상화폐 상장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래소만 등록을 허용하는 등 거래소 운용규정을 빨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 혁명의 7대 핵심기술중 하나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산업에 투자와 자금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암호화폐 자금조달시 상장여부가 불분명한 개발전 방식(ICO)보다 개발후 거래소가 확인 판매하는 방식(IEO) 또는 지분증권형 (STO)방식으로 차등화 해야 한다.

페이스 북 글로벌코인 발행이 초래할 급속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카카오 메신저 같은 토종브랜드의 틈새시장 존재 여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화폐역할을 대체하려는 암호자산 코인보다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유틸리티 코인, 실체 있는 자산소유권의 증권형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등 옥석을 가리는 섬세하고도 차별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군사 지휘교범에 있다는 글이 마음을 울린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 파악능력이 떨어지고 무감각한 "멍부"(멍청하나 부지런한....)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규제만 하려한다. 이러 부류의 공무원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축출대상 1호이다".
(每經 6/27 기고문: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발행의 핵폭탄급 위력”재구성)

2019. 07. 06

글쓴이 = 문종진 교수
명지대 경영대
한국강소기업학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