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청년 지원 정책의) 일부분은 중앙정부와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책 비판도 상당하다.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리얼리즘(realism)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청년의 실태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채무에 관해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1천3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짊어진다. 이것을 해결해주는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부족했다"며 "중앙정부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여러 정책이 이른 시간 안에 입법화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청년기본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며 "교육·주거 등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청년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보장제는 취업·교육 지원, 청년수당 지급 등을 통해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 국민취업지원, 공공형 청년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 결합하면 좋은 정책적 출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청년층에서 경제적 자산의 격차 문제와 기회의 불공정성 문제가 크며, 청년 세대에 대한 자원분배 확대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보호나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청년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3명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