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1. 들어가면서
  10년 후, 2029~2030년에 남북은 통일이 될까? 통일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 국민적인 사회통합에 이르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체재 통일이라도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까? 모두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통일을 반대하고 남한 국민의 부담만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통일은 반드시 될 것이고, 또한 되어야 하고,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 교육, 국방, 인프라, 건설 등 등 여러 각 분야가 있겠지만 ,.. 더 이상 남북의 차이가 더 나기 전에, 지금보다 더 달라지기 전에, 주변 강대국의 협조하에 할 수만 있다면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한다. 우선 1단계로 제도적으로부터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10년 후의 한국사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통일시대를 상상해 본다. 특별히 기업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중에서도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전보다는 화해무드이다. 그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주목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향후 통일시대에 경영학의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인재육성 연구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한의 정치체제와 북한의 정치체제를 모두 경험했다. 10년 후 통일 시대(?)에 기업에서 남과 북의 조직원들이 근무할 때 인사팀에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 인력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금 남한에서의 경험이 인재양성의 맞춤식 Sample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이지만 먼저온 통일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상징적 인적자원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고 직장 이동의 자유, 이사의 자유 등 헌법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인 평화, 자유, 번영, 인권, 삶의 생존은 신이 부여한 고유한 권리이다. 가족과 본인의 삶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열망도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체제에 맞지 않거나 신체상의 불이익을 당할 때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하거나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제유엔헌장의 인권 조례이다. 
  북한이탈주민도 난민의 일종으로서 그러한 사례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PPL(People and Peace Link)의 경영철학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김동호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의미가 있다.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직해도 살았고, 정직하면 더 잘 살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주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정직하면 죽습니다. 그런데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직함은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다(2016 북한이탈주민 취,창업교육 및 역량강화지원사업, 피피엘 2017).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에서의 배고픔과 핍박 등 어떠한 이유에서 탈북했던 간에 정치체제가 다르고 시장경제 제도가 다른 사회에 와서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의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마디로 직감할 수 있는 인터뷰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및 대한민국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탈북이후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상이한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고향으로 되돌아가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선도 역할을 할 통일자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3,000여명이 입국하였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하여 연간 1,000~1,500여명 수준 유지하였다. 1948년 최초 귀순이후 2007년 2월 1만명, 2010년 11월 2만명, 2016년 11월 3만명 입국했다. 연도별 입국추이와 연령별 입국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북한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신분과 자유로운 체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중국 등의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일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1998년 947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천명 이상 꾸준히 증가해 2015년도 1,275명, 2016년도 1,41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총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를 파악해본 결과, 2018년 3월 기준 총 31,531명 입국(남 9,018명, 여 22,513명)했다(통일부, 2018).

3.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은?
  그렇다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지역주민들과 남한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남한사람들의 이중적이며 차별적인 태도여서 상호간에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Lee, Choi, & Choi, 2010). 저자는 왜 이런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남한 국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은 6.25전쟁, 분단 이후 이질화된 체제의 70년간 지속된 이유와 남북의 체제이념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직·간접적 갈등과 반목으로 그 결과로써 실존적 불신과 적대감, 집단 범주와 타자화에 근거한 사회정체감 형성, 우리와 그들이라는 대립적 관계에 기초하여 가정, 학교, 사회, 언론에서 이루어진 사회화, 반민족적 편견적인 통일교육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김국현 2003, 154-155)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결국 우리의 통일을 가로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즉,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를 조사한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집단 내에서 다르다고 느끼는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집단과 어느 선까지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 즉 ‘수용 가능한 접촉의 범위’(Emory S. Bogardus, 1926)를 의미한다고 한다. 
  인식조사에 의하면, 2007-2009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은 40% 미만이었다. 이후 친근감이 증대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42%를 차지했고, 2015년에는 45.9%에 달했다. 이에 반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3년에 58%, 2015년에는 54%로 내려갔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에서 남한사람들은 탈북자를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해 별로 꺼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의하면, 2007년부터 10년간 탈북자들을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 관계 맺는 것에 ‘꺼린다’는 비율은 20% 이하였다. 그러나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는 40% 정도가 ‘꺼린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최근에 올수록 ‘꺼린다’는 비율이 증가하여 2017년에는 43%에 달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를 가장 꺼리는 유형은 ‘결혼상대자’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는 데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꺼린다’고 답하였다. 최근에 와서 ‘꺼린다’는 비율이 더욱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비율이 55.7%에 달해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보였고, 반면에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은 16.5%로 최저치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2015년 이후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 관계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2015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에 따라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을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0% 정도가 동의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63.4%로 지난 10년 동안 최고치에 달했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7년에 53.1%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10년 전에는 60%가 동의하였는데, 그 다음 해에는 45.1%로 급감하였고,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60%까지 육박하였다. 그 이후에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40.1%로 절반에 못 미쳤다.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에 동의는 별로 없다. 북한이탈주민을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와서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대체로 20%대에 그쳤지만, 2015년 이후에는 30%대로 높아졌다. 2017년에 31.9%였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 10명중 일곱명 가까이가 동의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73%로 최고치에 달했다. 2017년에는 65% 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유일하게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의 측면에만 있고, 그 밖의 측면에서는 매우 냉정하고 싸늘하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과반수가 기꺼워하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들도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보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4. 글을 맺으며
  예로부터 한반도는 한 민족이고 동북아의 빼어난 민족으로 동질성과 정이 많고 단합심이 좋다. 또 그렇게 반만년을 살아왔다. 지구촌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한류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으며, 미래 또한 긍정적이고 밝다. 통일한국을 이룬다면, 이룬다면,....  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10년 후 통일한국을 상상해 본다. 문제는 준비이다. 제도권의 통일과 함께 내부적인 통합과 통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 후 서독에서 동독의 수백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서독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불만과 피해의식을 서독 정부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이탈 주민을 똑같은 서독 주민으로 인정하고, 서독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틀로 그들을 흡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고 한다. 그 결과 동독이탈 주민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나 정세가 달라져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동독이탈 주민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한 점이라는 것이다. 우리정부도 세심한 주의와 정책으로 여러가지 다양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향후 통일과정에서 동독이탈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도 남·북한 체제를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남과 북을 잇는 가교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미래’ 의 상징성이 있으며, 남한 생활의 성공적 정착은 소중한 인적자원으로서 조직 구성원들과 또는 국민들과 융합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는 조직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책임감을 비롯한 태도,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조직의 일원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소중한 인적자원의 양성 프로세스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글쓴이 =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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