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전기공급 최상위권…재산권등록·자금조달 저조
기업경영 환경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세계은행(WB)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순위지만,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했으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결과 한국은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국가별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평가해 이듬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순위를 낸다. 2009년 19위에 머물렀던 한국 순위는 2010년 16위로 뛰어올랐고, 2011년 8위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이후 순위를 계속 높여 2014년 이후에는 꾸준히 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과 작년에는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1위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덴마크, 4위 홍콩이었다.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였다. 한국 순위는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3위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 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10개 평가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인허가는 전년 28위에서 10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건축품질 안전관리 지수에서 기술 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된 결과다.
법적분쟁해결은 전년 1위에서 2위로 한 계단 내렸다. 낮은 소송비용과 온라인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소송절차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공급은 소요시간·절차를 지속해서 단축해 2위를 유지했다. 창업은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으로 절차를 개선한 점이 반영돼 점수는 유지했지만, 상대평가로 순위가 하락했다.
퇴출 부문은 기업의 도산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한 영향으로 5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자금조달 분야는 담보제도를 하나로 묶는 단일 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순위가 55위에서 60위로 주저앉았다.
통관행정은 33위였다. 2015년 해상·육상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 순위가 크게 오른 이후 낮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재산권 등록 부문은 39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등기(법원등기소), 인감·토지대장(행정안전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국토교통부) 등 관할부처가 다른 탓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순위가 더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고 기업경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