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경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주민들의 투표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인해 증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과 탈핵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추가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성원전 이외에 다른 원전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에 대해 고민중이다. 관련 내용이 많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천다발 가운데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에는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기존 맥스터 부지 옆에 16만8천다발을 보관할 수 있는 맥스터 7기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수원은 약 19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8월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주민 의견조사 결과 81.4%가 건설 찬성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설문한 결과 3차 조사 기준으로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왔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원전 5㎞ 이내 3개 읍면 또는 시내 등 거주지역과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으로 구분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률이 최소 65%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경주시민 145명을 상대로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치며 3차례 진행했다.

찬성 비율은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을 한 이후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치는 동안 상승했다.

찬성률은 1차조사 58.6% → 2차조사 80% → 3차조사 81.4%로 높아졌다.

반대율은 8.3% → 9.7% → 11%로 소폭 상승했다.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읍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설문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주 감포읍복지회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 단체의 항의로 충돌이 발생하자 자료만 배포했다.

반대 주민 300여명은 복지회관 앞에서 경찰 2개 중대와 대치하다가 회의실로 몰려갔고 이 과정에서 충돌해 일부 주민이 다쳤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증설 관련 정책 방향을 정부에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 제안을 바탕으로 증설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맥스터 추가 건립에 대한 경주시민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위에 전달할 경주지역실행기구도 지난해 11월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놓고 찬반 갈등이 확산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맥스터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집회를 열고, 경주시의회는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면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경주 17개 단체가 구성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과 천막농성으로 맥스터 건립 반대 운동을 폈다.

주민 의견조사에서 찬성률이 매우 높게 나왔으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고리·한울원전도 공론화 착수…논란 되풀이되나

24일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재검토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29년,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신월성은 2042년에 각각 포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고리원전), 경북 울진(한울), 전남 영광(한빛), 울산 울주(고리)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부산시 기장군과 경북 울진군은 지난 5월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갔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을 기장군수ㆍ울진군수가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고리와 한울원전은 중수로형인 월성원전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만든 적이 없는 '경수로형'이다. 이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모두 수조에 보관돼있다.

국내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형 원전은 우라늄-235의 함유량이 3~5% 정도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우라늄-235 함유량이 0.7%인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형보다 사용후핵연료가 더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한다.

전문가들은 경수로형과 중수로형 원전 모두 임시저장시설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탈핵시민단체들은 부산 기장과 울진이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가자 이미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임시저장시설도 결국 핵 쓰레기 집하장에 불과하다"며 "원전의 위험성 등 원론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 작업은 단순한 설문조사나 투표보다는 학습과 공부를 한 다음에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훨씬 정확하고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이슈이므로 이해관계자들별로 당연히 입장 대립이 불가피하고, 그런 부분을 대화로 풀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증설 찬성은 58.6%였지만, 숙의를 통해 찬성률이 81.4%로 높아진 것처럼 대화와 토론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 공론화 논의…의견 많아 정치적 결단 필요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을 놓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시저장시설 건립과는 또 다른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영구처분시설 또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한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별도 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중간시설이 필요하다면 한 곳에만 설치할 것인지, 분산형으로 설치할 것인지 등이다. 시나리오만 6가지에 이른다.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핀란드도 2002년 올킬루오토를 고준위 방폐물 최종 처분시설 부지로 정해 건설 중이다.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땅속 깊이 영구처분시설을 만들려면 부지 결정과 건설허가, 최종 건설까지 최소 36년에서 40년이 걸린다"면서 "그사이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들이 다 들어찰 것이고, 임시저장시설은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재검토위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고, 8월 중 한 차례 더 종합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검토위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로 여러 정부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문제"라며 "국정과제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산업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유홍 지질자원연구원 단장도 최근 TV 토론회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칙이 바뀌면 국민이 신뢰를 못 한다"면서 "영구처분시설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수용성이며, 그에 앞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란드가 1983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든 '정치적 인가'(DiP, Decision in Principle)를 지금껏 준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만들면 40년 이상 지킬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