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불평등 “요인 업종별로 차이…“제조업선 사업체규모 영향
임금불평등 “요인 업종별로 차이…“제조업선 사업체규모 영향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8.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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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보고서 “금융보험업에선 성별 요인 상대적으로 커”

사업체규모가 임금 불평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별로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소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최은영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쓴 ‘산업·직업별 임금불평등 요인 기여도 분석’을 보면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산업군 중 18개 산업군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조업이 가장 컸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낳은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해보니 제조업에서 사업체규모가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기여도는 12.8%였다. 사업체규모는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이면 임금총액을 증가시키고,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이면 임금총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체는 산업 활동을 하는 경영 단위를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기업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사업체가 법적 중소기업과는 다를 수 있다. 제조업은 시간당 임금(임금총액÷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업체규모가 불평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에서 시간당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와 그 기여도는 근속연수 23.4%, 사업체규모 12.8%, 학력 8.6%, 성별 5.2%의 분포를 보였다. 제조업에서 고용 형태(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가 임금 불평등(총액 기준, 이하 동일)에 미치는 기여도는 5.7%로, 사업체규모 영향력의 절반에 미만이었다. 정규직으로 일하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임금총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조업에서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른 요소와 그 기여도는 학력(대졸 이상 또는 고졸 이하) 6.3%, 성별 6.3%, 경력(10년 이상 또는 미만) 4.6% 등이었다. 대졸 이상 학력, 남성, 경력 10년 이상이면 고졸 이하 학력, 여성, 경력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각각 임금총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의 영향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었다.

18가지 산업군 중 10개 산업에서 근속 연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가지 산업에서는 근로시간(5개 산업), 학력(2개 산업), 연령(1개 산업)의 영향력이 임금 불평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에 의한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이었다. 이 산업의 임금 불평등 기여도는 근로시간이 21.1%로 가장 높았고 고용형태가 15.9%로 뒤를 이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도 고용형태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15.0%에 달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이 임금에서 가장 차별받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의 영향력은 근속연수 12.6%, 성별 8.6%, 고용형태 8.0% 순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근로시간 37.2%, 근속 연수 11.6%, 학력 8.9% 순으로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은 근로시간의 영향력이 28.0%였고 이어 근속 연수 11.9%, 사업체규모 10.1%였다. 보고서는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각기 다른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사업체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교육 서비스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금융 및 보험업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26∼27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 제출됐다.  사업체규모가 임금 불평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별로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소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최은영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쓴 ‘산업·직업별 임금불평등 요인 기여도 분석’을 보면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산업군 중 18개 산업군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조업이 가장 컸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낳은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해보니 제조업에서 사업체규모가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기여도는 12.8%였다. 사업체규모는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이면 임금총액을 증가시키고,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이면 임금총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체는 산업 활동을 하는 경영 단위를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기업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사업체가 법적 중소기업과는 다를 수 있다. 제조업은 시간당 임금(임금총액÷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업체규모가 불평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에서 시간당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와 그 기여도는 근속연수 23.4%, 사업체규모 12.8%, 학력 8.6%, 성별 5.2%의 분포를 보였다. 제조업에서 고용 형태(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가 임금 불평등(총액 기준, 이하 동일)에 미치는 기여도는 5.7%로, 사업체규모 영향력의 절반에 미만이었다. 정규직으로 일하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임금총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조업에서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른 요소와 그 기여도는 학력(대졸 이상 또는 고졸 이하) 6.3%, 성별 6.3%, 경력(10년 이상 또는 미만) 4.6% 등이었다. 대졸 이상 학력, 남성, 경력 10년 이상이면 고졸 이하 학력, 여성, 경력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각각 임금총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의 영향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었다. 18가지 산업군 중 10개 산업에서 근속 연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가지 산업에서는 근로시간(5개 산업), 학력(2개 산업), 연령(1개 산업)의 영향력이 임금 불평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에 의한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이었다. 이 산업의 임금 불평등 기여도는 근로시간이 21.1%로 가장 높았고 고용형태가 15.9%로 뒤를 이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도 고용형태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15.0%에 달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이 임금에서 가장 차별받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의 영향력은 근속연수 12.6%, 성별 8.6%, 고용형태 8.0% 순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근로시간 37.2%, 근속 연수 11.6%, 학력 8.9% 순으로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은 근로시간의 영향력이 28.0%였고 이어 근속 연수 11.9%, 사업체규모 10.1%였다. 보고서는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각기 다른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사업체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교육 서비스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금융 및 보험업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26∼27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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