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공정경제 3법 막기 위한 긴급회의
경제단체들 공정경제 3법 막기 위한 긴급회의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10.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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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에 대해 7일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경제계는 3법을 포함해 200여개의 기업 부담 법안이 국회 상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곧 국회에 제출하고,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의 보류를 요청한다.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사용하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며 3개 법안을 '경영 제도 3법'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또, 노동과 산업 안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나머지 경제단체의 합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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