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진자가 국내 창궐 이후 최다인 1,030명 발생했다. 다음날인 13일엔 718명으로 다시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14일 880명, 15일 1,078명이라는 최고치를 또 다시 찍었고, 16일과 17일 각각 1,014명과 1,0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일 1천명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2.5단계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그리고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야말로 전국적 대유행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확진자 추이와 병상 문제 등을 보면 3단계 기준을 정확히 충족한다. 그러나 정부는 3단계라는 '최후의 보루'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강할 뿐더러 3단계로 격상시킨 뒤 어줍잖게 방역했다간 국내 재정상황은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지금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직종은 자영업자들이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기준)인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 명령을 내렸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3단계 격상 시에는 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음식점의 영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외식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방침을 3단계로 상향 조정할 경우 사상 초유의 '점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 여부 검토와 함께 3단계 혹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의 세부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기존 3단계 지침대로라면 식당은 밤 9시 이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단 시설 면적 8㎡ 당 1명이라는 조건"이라며 "일상 속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3단계 상향시 음식점에서의 취식을 전면 금지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시작됐던 지난 8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 '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클러스터(통계 조사 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도 식당·카페는 6%(143명)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전체 외식업에서 한식업 비중은 44.23%에 해당하는 31만3562개로, 이중 일반 음식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14%다. 80%이상은 영세한 외식업에 속한다"며 "3단계 수준의 격상에 따른 조치로 전면적으로 영업을 중단시키고 배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최악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외식업계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면 최악의 매출 감소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배달을 아예 이용할 줄 모르는 영세 한식 음식점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통계청 외식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아울러 "한식업의 경우 방문외식의 의존도가 높고 배달(5.7%)이나 포장외식(11.4%)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장영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다면 배달이나 포장배달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 음식점업의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의 점심대란도 우려된다. 배달과 편의점이 일정부분을 감당하겠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점심해결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사상 초유 점심 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외식업자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 다시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 강도 높은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거리두기 격상 등에 "지친다"고 토로하면서도 "차라리 3단계 상향으로 고강도 거리두기를 거친 뒤 코로나 사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강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확진자 수가 많든 적든 그냥 2주 정도 셧다운 조치를 취해 코로나 확산을 막고 그 이후에 지원금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며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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