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뿌린다"...최대 '650만원' 누가 받나?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뿌린다"...최대 '650만원' 누가 받나?
  • 조설희 기자
  • 승인 2021.03.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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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명' 역대 최대 수혜
노래방 500만원 지급+노점상·대학생 첫 혜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조설희 기자 = 정부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 약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또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여성과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27만5천개도 만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본예산에 포함된 금액 4조5천억원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에 6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인데, 단일 사업 가운데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 원칙을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애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구분해 총 385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겐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고용대책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고용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방역·안전, 환경, 돌봄 등에 대한 일자리도 늘렸다.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관련 일자리는 7만8천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기정예산 4조5천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가운데 9조9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로써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게 됐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을 이달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가 될 경우 오는 28일이나 29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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