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수 만명... 주변지역 거래까지 조사"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최근 건설회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약 2만3000㎡ 크기의 땅을 100억원에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과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토지를 매입했다.
2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LH 직원 구매 의심 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은 2019년 6월 3일 2개로 나뉘어 5명의 LH 임직원에게 팔렸다. 논 중 3996㎡는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고 2793㎡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인과 함께 10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3996㎡ 논을 산 직원 2명은 33.3%씩, 나머지 2명은 절반인 16.6%씩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3996㎡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27일에는 과림동의 밭에도 투자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함께 22억5000만원에 5025㎡를 사들였다. 이후 이 필지는 1407㎡, 1288㎡, 1163㎡, 1167㎡ 등 네 필지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분 쪼개기와 필지 나누기가 토지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5025㎡의 밭을 LH의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으로 쪼갠 것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1000㎡까지의 땅은 신도시가 들어서면 입주권이 나오지만 이를 넘긴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땅을 그대로 뒀으면 집 1채에 감정가에 기반한 현금을 받는 게 전부지만, 4필지로 쪼개면 집 4채와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와 민면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당 사안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 하루 만인 지난 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LH 측은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