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국민과 약속 지켰다"
문대통령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국민과 약속 지켰다"
  • 조설희 기자
  • 승인 2021.03.3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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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최고금리 연 20% 적용
"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 기대"
▲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조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또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며 "은행권에선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되고,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종전 27.9%에서 24%로 낮아졌고, 다시 올해 7월부터 20%로 낮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심리지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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