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의무 적용시, 보험설계사 16만명 일자리 잃어"
"4대 사회보험 의무 적용시, 보험설계사 16만명 일자리 잃어"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8.1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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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리더스 = 황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20일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2017년 이 교수는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7250명 중 224492명의 소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7천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757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이 교수는 이처럼 사회보험 적용이 의무화할 경우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의식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 이하 설계사는 31133, 50만원 이하는 51138, 100만원 이하는 76480명이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4957(20만원 이하 기준)157438(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 즉 모집계약 수수료가 낮아 기여도가 저조한 인력의 비중이 크다 또한 이 같은 소득분포를 보이는 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인력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변화 과정에서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는 전체의 38.6%.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4대보험 적용이 비용 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된 계량적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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