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 공개

정보공개청구소송 패소 후 법원판결 이행

2018-12-17     김정기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국회사무처가 지난 14일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등에 관한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 지출결의서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활동지원,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등으로 올해 8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 법원 결정에 따라 이행 된 것이다.

한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함께 공개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 금주 내에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