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관 탄핵' 명단 발표...'권순일 대법관' 포함 10명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 서울고법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판사, 마산지원 김민수 판사, 창원지법 박상언 판사, 울산지법 정다주 판사, 통영지원 시진국 판사, 대전지법 방창현 판사,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기자 회견을 통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등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며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평화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 정의당이 타당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먼저 명단을 발표했다." 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 공조로도 가능하다. 또한 국회 결의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