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공유경제 활성화...사회적 대타협 필요"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 강연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못할 것 없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밝혔다.

단, 이에대한 전제조건으로 "현실적으로 기존 업계의 반대를 고려안하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 상생방안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도입이 가능, 이 두 가지가 작동되도록 하는 데 정부로서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 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이 가장 큰 상황으로 공유 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 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한 문제 등을 포함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라는 본연의 뜻을 살려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