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하성 ‘흔들림없이 대통령과 함께’…사의표명 사실무근’’
청와대는 이달 16일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인사 관련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매체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 역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의표명은 근거 없는 오보’’라면서 ‘‘저는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어 국민의 삶 속에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고려대 교수 출신인 장 실장이 ‘현업복귀’ 의사를 밝히며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6·13 지방선거 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하성 주도로’’ 경제 컨트롤타워 바뀌나…靑브리핑 논란 ‘장하성, 전면에 나서나’ 관측…“장하성과 경제부처 장관이 함께’’ 로 뒤늦게 수정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관한 정부 내 논의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한때 브리핑하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 끝난 후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서면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점을 거론하고서 이처럼 장 정책실장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 듯한 설명을 내놓았다.
그가 장 정책실장이 경제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김 부총리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규정한 것과는 배치된다. 장 정책실장은 김 부총리의 취임 초기인 작년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에 온 것’’이라며 김 부총리에게 정책 주도권을 넘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부총리는 이후 자신이 ‘‘경제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돌연 김 대변인이 장 정책실장의 주도권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최근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등 논란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관해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 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거나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진 후 정부 안팎에서는 이제 장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날 브리핑이 선거 후 있을 것이라는 부분 개각의 방향을 암시한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기도 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하여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여’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로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책 갈등설에 장하성 ‘‘조율 잘돼’’ 김동연‘‘여러 의견 토의’’ 당정청 참석…장하성, ‘고용지표 악화’ 지적에 적극 방어·김동연은 말 아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갈등설’에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태껏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등에서 이견을 노출해 경제정책 철학이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양인은 회의 종료후 기자들로부터 ‘갈등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놨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 의견 조율이 잘 되는가’라는질문에 ‘‘물론이다’’라고단언했다. 이어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 라는 물음에는 ‘‘갈등하면 이렇게 일하겠나’’라고 반문하며 논란을 차단했다. 장 실장은 악화된 경제 지표와 최저임금 논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그 지표가 나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해야지 어느 한가지가 딱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효과라는 것은 앞으로 고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것을 두고는 ‘‘가짜뉴스의 아주 전형적인 것이다. 근거없는 기사’’라며 ‘‘반드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세가지 정책의 결과를 낼 때까지(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촛불집회 때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지난 1년간 그 물음에 답하려 노력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저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장 실장과 불화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토의하고 있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이어 ‘장 실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재차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도 침묵했다. 고용지표 악화 질문에 대해서도 ‘‘안(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며 직접적 답변을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