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형사 10부' 추진

암호화폐·핀테크·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전담

2019-03-25     한지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현재 9개 부로 운영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새롭게 형사 10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월 형사 9부를 신설한 지 1년 만이다.

신설될 형사 10부에서는 암호화폐·핀테크·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전담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10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새 검찰총장 인선 직후인 오는 8월 인사 때 도입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형사부 강화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검·경 수사권 분리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 종결권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논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개혁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타협점을 얻으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