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日 수출규제 대응에 일감몰아주기 허용 우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9일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본 대기업이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방침이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집단이 소재·부품·장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외국의 수출제한 조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인정하는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거래법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일감 몰아주기 거래와 관련해 한 번도 '긴급성' 요건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해준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에 신규로 진입한 것이어서 즉시 필요한 소재·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데도 이를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긴급한 상황이 해소됐는데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이라며 "바로 이 대목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