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운영 본격화... "R&D 규정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열었다. 특위는 소재·부품·장비 R&D 관련 정책과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합동 조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총 24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특위는 이날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을 확정했다. 실무위원회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과 성과평가, 규제 혁신에 대한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정책제도 실무위원회'와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품목 선정을 지원할 '기술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R&D 등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공모 없이 부처가 R&D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정부 R&D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비 부담 비율을 5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 정부 R&D 사업 성과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는 R&D 과제 선정에서 3%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내년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8월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안을 보고 받았으며,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과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석 현황 및 향후 계획' 등도 비공개로 논의했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특위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식 공동위원장은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