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평기금 외화대출 종료…"기금 취지에 안 맞아"

기획재정부가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위해 운용하던 외국환평형기금 외화 대출사업을 수요 부족 등 이유로 종료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외평기금 외화대출액은 총 151억1천만달러다. 이중 약 150억달러는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지원을 위해, 나머지는 해외 M&A 지원을 위해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2014년부터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을 위한 외평기금 대출사업을 150억달러 한도로 운영해왔다. 이 대출 사업은 2014년 68억3천만달러, 2015년 68억1천만달러, 2016년 12억1천만달러 등 실적을 내며 3년간 대부분 한도가 소진됐다.

해외 M&A 지원을 위한 외평기금 외화대출은 2015년부터 50억달러 한도로 운용됐다. 하지만 관련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해 지난해 약 1억달러 남짓한 실적만 내고 사업이 종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M&A는 계약 체결 직전까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외평기금 외화대출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대출 자체가 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더 이상 대출사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평기금은 투기 성격의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미세하게 조정할 때 활용하는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