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전 금통위원 “디플레 우려, 추가금리 여력 有”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코로나 사태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 주제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일본을 예시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꽤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진입 당시 성장률 1%대, 정책 금리 0.5%대, 물가상승률 0%대 초반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표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디플레이션 방지로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적극적 돈풀기를 한다"고 설명하며 "디플레이션은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교수는 지난달 금통위원 임기를 마쳤으며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질 기준금리는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다행"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대응처럼 통화당국이 더 적극적이여한다“며 “재정정책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했다.
  
“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한 개념도 사실 불분명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금리가 0.75%로 룸(여유)이 있어 실효하한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