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적 공분' 일으킨 LH에 '지주회사 전환' 등 개편안 검토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적 물의를 빚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를 통해 여러 기능을 나누어 편입하는 개신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LH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당정 협의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재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시 LH 개혁 관련,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고 주거복지와 토지개발, 주택공급 기능을 자회사 등으로 분리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LH를 과거와 같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형태로 분리하는 대신 지주사 체제 아래 기능간 칸막이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는 LH 산하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을 주거복지공단이라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바꾸면서 만드는 안이 거론된다.

또 LH 조직을 기능별 병렬방식으로 쪼개는 방안과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를 LH에서 떼어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빼내 땅 투기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조직을 슬림화해 부서장 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LH 내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당정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의 과정에서 여러 대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LH혁신안은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여러 방안을 놓고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LH의 사장과 부사장 감사, 상임이사 4명 등 7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제한 역시 범위를 늘리고 다음달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점수 등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방침이다. 낮은 윤리경영 점수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에선 고득점을 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2019년 이전 경영평가 수정을 통해 성과급 회수 등을 검토한다.

혁신안은 이르면 다음주 나올 예정이다.

21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LH 쇄신안을 최종 확정하고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조직해체 수준'이라는 초강수 혁신을 정부가 예고한 만큼 조직 기능 분리와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이 담긴 강도높은 쇄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직 해체 수준의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집·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