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前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前 KOTRA 부사장
　前 EXCO 대표이사

테헤란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단 며칠간의 공격으로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이 시기에 이란은 동맹국들, 즉, 민주주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권위주의 '크링크(CRINK Axis) 축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지원을 크게 받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베이징 모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 비판에만 그치고 있다. 러시아의 수동적인 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집중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중국이 테헤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는(prop up) 잘못된 것이었다. 중국은 '새로운 미국(new America: 미국을 대신할)'이 아니며, 오늘날의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의 최대 파트너이다. 모스크바와 테헤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특히 가까워졌으며, 서방의 제재가 상호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이후, 양국은 수많은 고위급 공식 방문을 주고받았으며,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관계를 강화했다. 모스크바는 테헤란으로부터 4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체계를 구매했는데,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Shahed kamikaze drones)‘ 대부분을 차지 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란에 훈련기, 공격 헬리콥터, 장갑차, 소총을 판매했다. 양국은 서방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감시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도 교환해 왔다. 이란은 2023년에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란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중동 순방 중 시진핑 주석은 이란을 국빈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베이징이 이란의 지속적인 석유 공급과 맞바꾸어, 향후 25년간 4,000억 달러를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이란, 러시아, 중국 3국간 협력도 발전시켜왔다.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합동 해군 훈련(해상 안보 벨트 : Maritime Security Belt로 불림)을 실시해 왔으며, 글로벌 이슈에 대해 수시로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이란이 2023년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2024년 신흥국 협력기구인 BRICS에 가입하면서 3국 간의 조율은 더욱 용이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가장 절박한 시기에 러시아와 중국 모두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모스크바가 이란 공습을 위한 미국 군함과 항공기의 표적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자위를 위해 미국이 대량의 정보 지원을 한데 대한 크렘린의 보복으로(tit-for-tat response) 볼 수 있다. 이 정보 지원으로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을 사망케 하는데 기여했다. 현재까지 중국 측의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어도 러시아의 움직임과 비교가 될 만한 어떤 행위도 미국 정부에 의해 확인된 바가 없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워싱턴의 공격을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회의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제스처는 이들 3자 관계의 깊이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이란이 필요로 하는 최신 S-400 방공 시스템, 항공기, 미사일 모두가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다. 더구나 크렘린은 워싱턴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동에서의 대치 상황은 이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미국'이 되려는 입장에서(미국을 대체하려는), 워싱턴이 동맹국을 대하듯 이란 동맹국을 대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이 되었을 때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글로벌 역할을 확대했으며, 명확한 적대 세력에 맞선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시기였다. 워싱턴은 안보를 포함한 매력적인 제안으로 동맹국들을 설득했다. 이 모델은 오늘날 통하지 않는다. 세상은 더 이상 명확한 진영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 모든 과정(processes)은 빠르고 동시적으로 전개된다; 경제는 서로 얽혀 있다; 기술은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을 용이하게 한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안보 공약은 철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 이 경우 너무나 큰 평판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안보 보장을 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당면한 동맹국과의 어려움을 볼 때, 이를 당장 시작할 생각도 없다. 실제로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동맹'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무한대의 우호(friendship without limits)'나 '전천후 전략적 협력(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중국이 위기에 처한 전략적 파트너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나서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베이징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파키스탄에서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분쟁시에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약함(weakness)의 표시가 아니다. 친중 정권에 대한 군사지원은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변화(Diversification)는 중국 외교 정책의 기둥이기도 하다. 베이징은 이란과의 관계를 중시 하지만,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요한 파트너들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이란보다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한다. 베이징의 ’일대일로‘ 구상은 리야드의 ’비전 2030‘과 통합되고 있으며, 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일부 아랍 국가들 간의 무역 거래액은 이란과의 무역 거래량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중국은 또한 다른 걸프 군주국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기업 ACWA 파워와 협력해 우즈베키스탄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모든 공동 프로젝트(이스라엘과도 중요한 유대 관계)를 감안할 때, 더구나 이란이 페르시아만 이웃 국가들을 맹렬히 폭격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중국이 테헤란에 군사 지원을 서둘러 제공한다면, 이러한 관계들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데 : 이는 거의 10년 만의 미국 지도자의 방문이다. 돌파구는 예상되지 않지만(No breakthroughs),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중국은 이란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재 베이징의 최우선 과제는 대규모 무역 전쟁이나 여타의 긴장 고조 없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기는(survive) 것이다. 물론 중국은 희토류 금속 채굴에서 우위를 공고히 하면서, 서방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식(know-how)을 얻어 내고, 2026-2030년(5개년 계획)에서 특히 우선순위가 부여된 부문에서의 수입 대체 역량 강화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란 정권이 미-이스라엘의 폭격을 견뎌내지 못할 경우에도, 그 후임 정권은 첨단 기술 제품 공급자이자, 이란 석유의 주요 구매자인 중국과의 교류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이징이 다른 석유 공급자(예: 러시아)를 찾는 것이 이란이 새로운 구매자를 찾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해 나감에 따라, 말할 필요도 없이, 이란의 대중국 석유 공급은 중국에게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지역 전쟁(regional war)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베이징이 방관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주변적인 관심사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알렉산더 가부예프*소개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 소장. 러시아 외교 정책 연구,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중러 관계에 집중. FT, NYT, WSJ, 이코노미스트 등에 다양한 기고 활동. 테무르 우마로프; 중국과 중앙아시아 전문가이자,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 펠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