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8만호 혁신주택' 공급...2025년까지 총 7조원 투입
서울시, '추가 8만호 혁신주택' 공급...2025년까지 총 7조원 투입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1.2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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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주거지역 전환 필요부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소규모 부지는 즉시 설계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홍찬 기자 = 서울시가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한 전체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2월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구성 된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며 "4개 반(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으로 구성‧운영된다."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9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9 (사진 제공=연합뉴스)

특히 지난 17일(목) 개최 된 1차 회의를 통해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전체 공정을 점검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이에따라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제외 등)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으로 이후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가 3월 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연차별 총 7조9,872억 원을 투입 할 예정으로 이미 올해 예산 8,327억 원을 집행한다."며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진행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 주택공급을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9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자치구의 실질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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