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청와대 청원 한달만에 30만...조국 수석 "엄정한 법집행 국민 열망 뜨겁다"
공수처 설치 청와대 청원 한달만에 30만...조국 수석 "엄정한 법집행 국민 열망 뜨겁다"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9.02.22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중립적 추천위원회 구성 처장 추천...야당 탄압 우려? 국회의원 대상 제외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 1월 7일부터 진행, 한달동안 30만 3,856명이 동의했다.

조 수석은 먼저 지난 시기 검찰의 면죄부 수사와 망신주기 수사를 거론 "기소권 독점 수사권 경찰수사권을 한손에 쥔 검찰은 힘이 쎄다"며 "힘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고민 끝에 공수처 필요성에 동의했다"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차례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로써 공수처를 강조"하며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문무일 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수용의사를 밝힌바 있다"며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다." 주장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가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공수처장을 추천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 임명"을 제안 "그래고 정치적 중립이 불안하다면 야당 탄압 우려 불식을 위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 제안했다.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도 조 수석은 "기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로 사후약방문적 한계를 갔고있다"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답변을 마무리 하며 '국민청원에 뜻을 모아준 국민에 대한 감사'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 (우신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지혜
  • 법인명 : 파이낸셜리더스신문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