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안정 상황에 2년 반 만에 ‘노란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서울 등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언급하며 금융불균형 누적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2018년 9월) 자료를 보면 금융안정지수가 주의 단계에 접근했다.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7월 7.4, 8월 6.9로 주의(8)수준에 다가섰다. 작년 12월 1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오름세다. 글로벌 무역분쟁과 자산시장 불안정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개성공단 폐쇄 등이 있던 2016년 2월 11.0을 찍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안정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과 금융 6개 부문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해서 산출한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서울 등 집값 오름세 확대, 소득 증가속도를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천493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늘었다. 작년 말 8.1%보다 낮지만 예년(2012∼2014년) 평균 5.8%보다 높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이 2분기 말 현재 161.1%(추정치)로 작년 말보다 1.3%포인트 올라갔다. 올해 상반기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2.7%포인트 높아서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로는 84.8%로 1%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에서 4∼8월에 빠르게 상승한 반면 지방은 주요 지역에서 지속 하락했다. 단 한미 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적으로 자본이 유입됐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주식자금이 유출됐지만 공공자금 국내 채권 매입이 지속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이 금융안정 문제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한은 집행부도 이날 회의에서 “2000년대 중후반 수차례 정책금리 인상시 주택가격 급등 및 유동성 증가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도 고려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