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치 얼마나 낮출까…소수의견 더 나오나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밝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와 금융안정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 관심이 높다.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이달엔 금리를 동결하고 11월을 디데이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조금 우세해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단 올려서 미국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안 요인에 대비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17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올해 들어서 가장 팽팽하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5일 75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동결' 응답은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이 총재가 잇따라 금융불균형 우려를 담은 것을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 신호로 받아들였다.
올해 남은 두 차례(10월과 11월) 회의 결과를 두고는 시나리오가 다양하다. 한은으로선 10월에 올리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를 대거 낮추면서 거꾸로 움직인다는 부담이 크다. 이번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에서 연 2.8%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2.7%도 예상 범위에 든다.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때 금리를 올린다면 매우 이례적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냉각되고 금리인상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가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커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고용지표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게다가 자칫하면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또 중립성 이슈가 불거질 타이밍이다. 최근 이낙연 총리 등이 부동산 관련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서다.
이런 점에서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동결하되 11월 인상 신호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수의견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달 금리인상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은이 11월에 인상하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며 전격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미 일부 '실기론'이 나오는 터다.
12월 미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은은 경각심이 크다. 이르면 연말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1%포인트로 커지기 때문이다. 행여나 자본유출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한 불안감이 확산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당장 한숨은 돌렸다고는 해도 금융안정을 위해 대응을 해둘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을 포함해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한 달 여 뒤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