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 세금 1조9천억원 걷어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 세금 1조9천억원 걷어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11.0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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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천800억원으로, 2017년(1조7천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났다.

2018년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천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천762건), 토지(5천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천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건수(5만5천건)와 금액(8조5천억원)에서 모두 최대 자산이었다. 

간이사업자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공급가액+세액)은 모두 156만3천건, 31조4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수로는 부동산임대업(25.4%), 과세표준액으로는 음식업(35.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신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달은 3월이었고, 1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 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76만3천개·55.6%)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었고, 이 비중은 2017년(53.4%)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출고된 주류(수입분 제외)는 모두 343만6천㎘였고, 맥주(173만7천㎘)가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했다. 2, 3위는 희석식 소주(26.7%)와 탁주(11.7%)였다.

외국계 기업(외국 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수는 1만580개로, 2017년(1만424개)보다 1.5%(156개) 늘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업(36.2%)에서 외국계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국가별로는 일본(22.8%), 미국(16%), 중국(8.3%), 싱가포르(6.9%), 홍콩(6.5%) 순으로 많았다. 

올해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천165명(법인 696개+개인 1천469명)으로, 1년 새 68.2% 늘었다. 하지만 이들이 신고한 금융계좌 금액은 모두 61조5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7.4% 줄었다. 

한편 지난해 총 체납 발생액은 29조 623억 원으로, 2015년 26조 5857억 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세금 체납액은 5917억 9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59억1800만원을 체납하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은닉 재산 신고 페이지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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