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관 TF에서 ICO 문제 정리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19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으로부터 ICO에 관해 질문을 받고서 "지금은 금지돼 있고 총리실 주관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하겠지만 나는 전향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를) 통화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분석을 했다. 출장까지 가서 분석했다"고도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시각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는 조세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리스크(위험)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블록체인을 인프라 기술로서, 플랫폼 경제 기반으로 활성화해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흔히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으로도 불리는 암호 자산에 대해는 통화로 보기 어렵지만,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한 성장 동력 창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은 넓은 숲, 기반이고 가상화폐는 나무 같은 것으로 비유해 본다"고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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