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결과에 대한 국민의 수해력 수준은?  
총선결과에 대한 국민의 수해력 수준은?  
  • 전병호 기자
  • 승인 2020.07.0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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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0
글쓴이 = 문종진 교수 명지대 경영대 한국강소기업 학회장
문종진 교수 명지대 경영대 한국강소기업 학회장
문종진 교수 명지대 경영대 한국강소기업 학회장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수해력이란 숫자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필요 정보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와 달리 OECD 가맹국중 15위(일본 1위)이다. 그만큼 이설에 잘 휘둘린다는 것이다.

4.15일 총선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외에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는 물결이 잦아들지 않고 파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야당은 선거당일 초박빙지역에서 근소(+1석)하게나마 우세를 이어 갔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완전 뒤집어졌다(-40석). 그 결과 여당은 총선 에서 177석 압승했으나 동 숫자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야당 유명 유투버와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선거전문통계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간 비정상적인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무대응 및 일부핵심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반응해오다 5.28일 이루어진 투개표 시현은 의혹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중폭시켰다.

그동안 선관위는 계속적인 말 바꾸기, 말뒤집기 외에도 무선랜 및 전신기기 장착 의혹, 투표함 투표용지: 봉인지 관리 부실 많은 유 투표자 존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 해 왔다.

총선 결과에 대해 많은 언론들은 야당이 여당을 심판하려다 오히려 심판을 당했다고 분석하면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는 낙선자에 대해 자기반성 대신 선거불복 또는 다른 행성에서 은 사람, 음모론자 등으로까지 비하했다. 그러나 선거 후 두 달이지난 지금까지도 여당은 애써 무 관심, 무 대응으로 처신하는 반면, 오히려 보수 열성 유투버 간에 부정 선거설과 음모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즉, 사전선거 결과의 통계적 해석을 놓고 수해력과 문해력 에 대한 진검승부가 벌어질 예정이다.

속담에 아는 것 만큼 보인다고 했다. 일찍이 음모설을 일축한 이준석 전 미통당 최고위원은 자기장이 틀렸을 경우 정치포기를, 정갑재 전 주필은 유투버를 내려놓겠다고 했고, 이밖에 조갑재, 김진, 문갑식 등 전직 언론인과 이병태 KAIST교수를 중심으로 조작불가능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의 대척점인 공병호 TV가 가로세로연구소, 신의 한수 등 유투버와 박영아,신운섭 교수,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 등은 통계 결과가 조작 없이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보전 및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음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통계학 수학 전산학 등의 분야에 대해 자기 전공이 아닌 언론인과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다. 자신의 전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 해당부문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아날로그식 경험에만 몰입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하의 디지털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작설 주장자들은 4.15 총선은 1) 사전 투표용지에 공직자 선거법상 인정되지 않는 QR 코드를 사용했다. 2) 전체 투표자 2.900 만명중 사전투표자는 1,150(40%), 당일투표자는 1,750만명(60%)으로 거대 모집단들이다. 이처럼 2개의 거대한 모집단내 정당지지율 오차 범위 내에 서 일치하는 것이 이론적이다.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일간 양당 득표을 차이가 과거 2% 포인트 내외에서 12%포인트(민주당:10.7%, 미통당:-11.1%)로 확대 됐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일날 양당 지지율이 253개의 선거구에서 천편일률적으로 63%(민주당), 36%(미통당)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인위적 조작이 없으면 발생 불가능하다.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배가 달린 것과 같다. 

조작설을 혹평하는 이병태 교수 등은 사전투표일 날 미통당 반대의 먹구름이 한반도 전역을 덮었다고 하는 조건부 싱황을 언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 당일까지 기상이 계속 악화(말 실수 등)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통당이 승리한 데도 많아 사전투표일 날 먹구름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다는 조건부 기상예측도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광주, 전남, 전북의 26개 선 거구에서는 양당 지지율이 더 큰 차를 보여야하는데, 오히려 큰 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전투표일 당일 보수 선호세대 라 할 수 있는 50 및 60대 (총 52.75%)가 30, 40 대보다 더 많이 참여 한 것도 조건부 상황론의 설득력을 약하게 한다. 3) 이와 같이 선 거 결과는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용지 바꾸기, 추가하기 등은 물론, 디지털 방식으로 QR 코드내 포함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작, 개표기 또는 계수기, 서버의 조작 등에서 발생 했을 가능성이 높다. 4) 이밖에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통합, 민주당, 정의당 후보의 관외와 관내 사전투표수 비율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도 조작 없이는 이론상 불가능하다. 5) 더욱이 낱장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할 사전투표지가 신권 뭉치 다발처럼 발견 되고, 유권자수를 상회하는 사전투표자수 사례가 드러나고, 사전투표일 날 CCTV가 신문지로 가려져 있으며, 유령투표자 존  대한 양심선언 등이  오는 등 여러 부정 선거 사례가 드러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전투표조작은 디지털 방식으로 외부의 해킹 또는 내 장된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 음모론자의 아날로그식 해명만으로는 불충분 하다.

조작설을 일축하는 이들은 투표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와 단절된 컴퓨터로 전자개표기가 작동되고 개표장에 개표사무원, 각 당 참가인들이 이중 삼중 검표하고 집계된 투표결과는 폐쇄회로망 중앙선관위의 전용망을 통해 서버에 입력된다는 주장을 한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디지털방식으로 외부 해킹 또는 내장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상한 선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선관위와 대법원은 더 이상 민주권의 왜곡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재검표와 서버 일체, 내장 프로그램 회로도, 선거인 명부 등의 요구 자료제출 통해 조작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한다.

만약 조작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히 중한 범죄임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향후 4.15 총선결과 관련 통계치는 세계 정치학회와 통계학회에 인위적 조작이가해질 경우 발표치와 이론 치의 값이 어떻게 다르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되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체계적인 의료 방역 시스템과 공공보험 체제, 높은 IT기술수준, 정부의 방향제시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간 전 세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된 우리 국격이 손상될까 두렵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증거 보전 집행 요구에 소극적이며 은폐의 의혹 자세에서 벗어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 쉬도록 전문가집단의 통계적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 해야한다.

은행 직원의 경우 일일 결산을 통해 1만원 오차도 밤을 새며 찾아 원인을 규명한다.

국민의 민의를 개수하는 선거의 경우 언급할 필 요 없다 최근 법원이나 검찰의 조치등을 보면 더 이상 이들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거나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풀어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게 할 거라는 신 뢰를 얻기는 부족하다.

이번 사태의 공정처리로 우리 사회의 최종 루는 법원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선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실시하자. 성경 에 “진리를 팔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했다.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할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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