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8.0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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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기준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주택 보유 조사결과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사진) = 파이낸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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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36% 이중 7명은 3채 이상 보유…대부분 강남·세종시에 보유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다.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 = 경실연
(사진) = 경실연

◇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인당 평균 33억5천만원 보유…부동산 재산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신고액 기준 보유 건물 및 토지 포함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75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천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천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천만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천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천만원)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천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천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천만원)가 부동산재산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이들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33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부동산 재산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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