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완성차 업체, 기술 개발하고 고비용 구조 타파해야”
정부가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고자 1조원 상당의 정책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보증 프로그램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조치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한다. 기관당 보증 한도는 신보 7천억원, 기보 3천억원으로 내달 1일을 기해 즉시 시행된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하하는 등 우대조치도 적용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업황 악화를 이유로 개별회사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무분별하게 여신를 회수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 특례보증 한도 상향 조치는 한국GM 협력업체에도 해당된다.
신·기보는 조선기자재업체와 산업·고용위기지역 한국GM 협력업체에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이와 별로로 10조원 상당의 산업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설투자 및 사업재편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지역 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개발이나 가격 경쟁력 등 완성차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백약이 무효”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완성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완성차 업체 인건비가 경쟁 선진국보다 높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합리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 한다”며 “기술을 개발하고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등 스스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