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vs유럽 코로나 실업대책...효과는?
미국vs유럽 코로나 실업대책...효과는?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9.1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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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은행 제공
(사진) = 한국은행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대책의 초점에 따라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3일 미국과 유로존의 실업 대책을 비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실업급여 등 실직자 사후 구제에, 유로지역은 단축근로 등을 통한 고용유지를 중심의 실업 대책에 주력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 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 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자 소득 지원에 주력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게 올해 3∼12월 근로자 임금 50%의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했다.

(사진) =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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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과 영국은 고용 유지를 위해 단축근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단축근로 실행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단축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 대상 근로자의 범위도 넓혔다.

영국은 비자발적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에 급여의 80%를 지원했다.

독일은 지원 대상에 임시·계약직을 추가하는 등 직종 제한을 없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단축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는 올해 실업률이 전년 대비 2~3%포인트 상승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6%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사진) = 한국은행 제공
(사진) = 한국은행 제공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3.5%에서 올해 2분기에는 13%까지 급등했다.

이에 비해 독일과 영국은 4% 안팎으로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이어갔다.

한은은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막고 소비 심리 위축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며 실업급여보다 소득대체율이 크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적 이지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후 조치인 만큼 대량실업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각각 제도의 장 단점을 설명했다.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건·관행, 산업구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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