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의 고용 참사
‘일자리 정부’의 고용 참사
  • 전병호 기자
  • 승인 2021.02.2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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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 = 장영철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일자리 정부’로 자칭하던 현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가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실업률은 무려 5.7%에 달하고 있고 실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7천명이나 늘어난 157만명이다.

작년 12월 실업자수 113만5천명 보다 무려 38.3%나 늘어난 수치다. 작년 12월부터 취업자수가 크게 줄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대비 2.6%p 하락한 57.4%이고 구직단념자도 전년 동월대비 23만3000명 증가한 77만5000명이다.

올해 1월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실직자가 월별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인 21만2000명이라고 하니 작년말에 우려했던 ‘고용참사’가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위기였던 IMF외환위기시 최대 실업자 수가 1999년 6월의 149만명임을 감안할 때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태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작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이 늘어난 것은 년초라 재정지원 일자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올해 재정에서 만드는 90만개 임시알바성 일자리로 실업자수는 금새 줄어드는 통계의 착시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현 정부의 고용참사는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탓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시장성향 정권이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추진한 반시장 경제정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알바성 임시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고용구조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때맞게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 탓을 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방역을 잘하는 바람에 위기를 잘 넘겨 작년에 달성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는 OECD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이고 어느덧 우리가 세계 10대경제국으로 진입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소 뒷걸음 치듯’ 남들의 불행덕으로 얼떨결에 달성한 격이다.

어찌되었든 소위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에 대해 이런저런 반시장적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억누른 것은 자가당착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기업의 생존능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이들 기업의 비중은 42.4%나 되며 특히 중소기업은 52.8%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올해에도 지속된다면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폐업이 더욱 증가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초부터 반시장정책을 쏟아내었던 현 정권은 작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자 누구 눈치볼 것 없이 반시장적 입법을 마구 생산하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주인이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업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민간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고 부르짖는 정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자영업 등 상당수의 업종이 타격을 받는 와중에 자영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소모임 금지 등 불명확한 기준과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방역 조치를 강화시키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고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민간 시장을 감시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늘리고 있고 복지시혜성의 임시 일자리를 마구 늘리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막대한 재정지출로 어느덧 나라의 곳간은 텅 비고 있고 국가부채는 곧 10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되면서 세금은 계속 크게 늘고 있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앙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되면 초인플레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반시장적 정부정책이 지속될수록 경제는 추락한다는 것이 인류가 겪은 경험이다. 과거 소련이나 동구권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계획경제를 하다가 경제의 효율성을 망치고 망한 일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의 주체인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 시장경제를 견인해 나가도록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해진 시점이다.

출처 : 애플경제(http://www.apple-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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