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퇴로 또 다시 수장잃은 금감원… 물 건너간 금융개혁
김기식 사퇴로 또 다시 수장잃은 금감원… 물 건너간 금융개혁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8.06.0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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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출신의 개혁 성향 정치인으로 발탁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 만에 낙마했다. 피감기관이 후원한 해외 출장 논란에 선관위의 ‘5천만 원 셀프 후원금’ 위법 판단이 발목을 잡았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탁된 비관료 출신 금융기구 수장이 연거푸 도중 하차했다.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지난 정부 때까지 임명된 원장 10명은 모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의 관료 출신이었다. 과거 정부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비관료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중용한 것은 금융 분야의 파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개혁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모두 조기 강판당함으로써 오히려 금융개혁이 표류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김기식 사태’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서 비롯됐다는 항변도 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초래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인사·검증 라인의 실책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성해야 한다.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19, 20대 국회의원의 출장 사례를 공개하며 과거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기대려 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 문제를 법적 시비의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국회의원 시절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했고, 공직 윤리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개혁파 정치인의 ‘내로남불’로 보이는 행태에 여론은 실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참모들에게 선물한 액자의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 경구를 스스로 실천하지 못한 데 따른 이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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