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김동연 부총리
“외환시장 개입공개 점진적으로 연착륙… 독자적 결정”
IMF·美와 개입내역 공개방안 조율 … 이르면 다음달 공개
분기별 ‘순매수 내역→매수·매도총액’ 점진적 확대 유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20개국(G20), 미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최종조율하고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TPP 가입과 관련,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마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면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장관들이 꽤 여러 명 있었고 약간 우려하는 장관도 몇 명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뒤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의 재가입 문제에 대해 신중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PP 가입시에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2015년 TPP협정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분기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줬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의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결정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IMF나 미국, G20과 대화도 하고 요구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주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외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게 환율주권”이라며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적 의지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는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은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3월 숫자로만 보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작다”면서 “최소 6개월은 봐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외부 모두에서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보험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내 통과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명시검토… 금통위원,전문성 우선”
미국 연준, 올해 세차례 점진적 금리인상 스탠스 변화 없어
한미금리역전 심화시 자금유출 가능성 커 면밀히 모니터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현지시간) 통화정책에서 고용상황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며 한은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로 고용을 직접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은 경제상황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둬야 할 목표”라면서 “일부 중앙은행들은 정책목표를 고용으로 두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다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집어넣어 목표가 너무 많으면,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고, 목표끼리 상충되는 게 때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을 갖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단보다 목표가 너무 많으면 어느 한쪽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제약이 있기에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새 정부 일자리 중시 정책에 발맞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재작년에도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있다. 한은 역사상 44년 만에 연임한 이 총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서 “경제정책 최종목표는 고용”이라며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있다.

이 총재는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 “취업자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로, 고용개선이 상당히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기저효과나 한파, 중국인 관광객 회복 미비로 인한 음식숙박업 부진 등 영향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이제 3개월 됐기에 소위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한은은 자체 연구 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를 26만명으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 그 내역을 보고 고용효과를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차기 금통위원 조건으로는 거시경제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 식견과 경험 등 다양성은 그 다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임기 만료인 함준호 위원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총재가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재 금통위 구성이 동질적이라는 지적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다양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물색 중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6월과 하반기 등 연간 총 세 차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총재는 미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고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6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인 만큼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스탠스였으며,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금리 역전 확대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서는 “채권시장 등에서 당장 큰폭 자금유출은 없는 상황”이라며 “더 벌어지면,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자금유출에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외금리차 외에 경제성장과, 물가, 환율,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자금사정, 국제투자자들 선호도 위험회피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자금유출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본유입 가능성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어떻게 진전되는지 당연히 본다. 지정학적 위험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인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가 나왔을 때 선결 조건 중 하나로 거론됐다”면서 “김동연 부총리와 환율 관련 얘기를 많이 했고, 모두 감안해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이에 대비한 준비는 놓치지 말고 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