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광풍이다. 몇 달 사이에 수억 원이 오른 아파트가 부지기수다. 강남지역을 배회하던 투기 바람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 행렬이다.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서민들의 탄식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젊은이들이 내쉬는 한숨에 땅이 꺼질 정도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50%가 깨진데도 부동산 문제가 한몫했다는 갤럽의 조사결과다. 다급해진 정부가 추가 대책을 서두르는 중이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비상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투기세력 진입을 막는 특단의 규제와 수도권에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아우르는 고강도 대책을 시사했다.
우선 투기수요 억제책부터 금명간에 공표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신규 적용,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가 거론된다.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 인상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대책의 과녁에서 벗어나 있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계획 중이다. 추석 전에 신규택지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예고다. 후보지로 수도권 일원의 여러 곳이 대상에 오르내린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도 저울질되고 있다. 강남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에서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규제 완화와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먹인다.
정부, 집값 잡는 비상대책 임박... 수요와 공급 양면의 강도 높은 ‘쌍끌이’ 전략 예상
면면이 초강수 대책들이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망라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부동산 광풍이 잠재워질 수만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는 다행이다. ‘고비용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작금의 경제 현실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증거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의 현실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그간 시행착오가 컸고 실수도 잦았다. 전문가다운 고수(高手)의 모습보다는 허둥대는 아마추어적 행동이 빈발했다. 이제 와서 지난 잘못을 거론하는 게 부질없어 보일지 모르나, 피드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정책의 면모다. 그냥 지나치면 과오는 반복된다. 정책실패도 나쁘지만 실패반복은 더 큰 해악이다. 금선탈각(金蟬脫殼), 금빛 매미는 자신의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던짐으로써 만들어진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간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정책, 거래정책, 세금정책 등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물론 질서나 체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난맥을 자주 드러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심하게 흔들렸다. 임대주택 세금과 관련된 기존 정책을 뒤집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으로 미리 등록을 해두려는 임대업자들로 각 구청이 북새통을 이루었던 사태는 그 일례에 불과하다. 정책 당국의 책임감 또한 빈약하다. 부처 간 엇박자도 심하다. 검증도 확정도 안 된 설익은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일쑤다. 누가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모습이다. 주무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를 장담하는가 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여과 없이 토로한다. 신임 여당 대표도 종부세 강화로 말문을 트더니 느닷없이 공급 확대론을 들고 나온다.
정부와 정책, 프로페셔널 해져야... 국민들도 아마추어 보다는 프로를 더 좋아해
오죽했으면 보다 못한 국무총리가 나섰을까.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발생하는 데 대해 ‘신중함’을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유념해 달라”는 따끔한 일침이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느 말이 사실인 지 분간조차 어렵다. 어설픈 발언과 미확정 의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시장은 요동친다. 타이밍과 보안이 생명이어야 할 정책 정보가 미리 새어 나오다보니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며 시장을 온통 뒤 흔든다. 막상 대책이 발표되어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지 걱정부터 앞선다. 검토 내용들도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형국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이 많은 곳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안이 필요할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그 한 예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는 완벽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리는 도심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만큼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도 없다. 의(衣), 식(食)과 더불어 주거(住居)의 문제는 국민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그간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라도 삼아 최선의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끝날 수도 없고 끝내서도 안 된다. 당장의 집값 안정도 급하지만 국민들이 ‘집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의 비전까지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정책이 프로페셔널해져야 한다. 국민들도 아마추어 보다는 프로를 더 좋아한다.
(글쓴이 = 권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