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인 임도빈 행정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929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2018 정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다섯 단계 하락했다.
임 교수는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견실한 외환보유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제 성과 저조로 순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지원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가 초래됐다"며 "실업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2014년(19위), 2015년(16위), 2016년(21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은 지난해 27위에서 31위, 환경은 21위에서 30위로 떨어졌다. 농업식품과 보건복지 분야는 각각 29위와 3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안전은 지난해 21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정보통신기술은 16위에서 11위, 연구개발은 21위에서 19위, 거버넌스는 26위에서 24위, 문화관광은 21위에서 14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임 교수는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안전과 공공질서에 대한 정부 예산도 전년보다 3%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분야와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