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매년 하락하는 것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장 금리보다 높게 고정돼 있어 서민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건설 촉진과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며 2천500만명의 청약통장 가입금액이 재원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기준 및 이자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1.0%)보다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공기업 등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자금을 빌려준다.
이규희 의원실에 따르면 시장 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75%였으나 올해 8월 기준 1.5%로 0.25%p 떨어졌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2018년 1.75%에서 2019년 8월 1.0%로 0.75%p 낮아졌다.
그러나 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빌려주는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0%로 매년 동일한 수준이다.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정책적으로 빌려주는 대출금리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기관별 이자 부담 규모는 LH가 1천850억원(국민임대 693억원, 행복주택 1천1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357억원(국민임대 326억원, 행복주택 31억원), 그 외에 공공기관이 94억원(국민임대 24억원, 행복주택 7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규희 의원은 "정부와 HUG가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주택 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 지원 의무를 망각한 채 국가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임대주택 건설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이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자율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