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도 전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등 실적은 부진하고 평균 부채액은 2년 새 50% 가까이 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15∼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자리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은 작년에 1천77만원으로 2015년(1천63만원)보다 14만원 늘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은 29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각각 1.31%와 3.4%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 2.9%를 고려하면 월 매출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월평균 방문 고객 수는 2015년 452.7명에서 402명으로 50명(11.2%)가량 줄었고 평균 부채액은 4천825만원에서 7천128만원으로 2천303만원(47.73%) 증가했다.
반면 소진공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소상공인에 7조5천999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윤 의원은 "작년 실태조사 때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62.2%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했으나 이런 내용을 소진공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3년간 실태조사에 쓰인 예산만 12억3천만원으로 헛돈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소상공인 실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추고 싶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실태는 더 나빠질 텐데 이런 사실을 신뢰성 핑계로 또 감추면서 예산과 행정 낭비를 할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