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적 대화 기구 ‘연금개혁 특위 출범’
국민연금, 사회적 대화 기구 ‘연금개혁 특위 출범’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10.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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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 청년 2, 비사업장 가입자 4, 정부 3, 공익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이고 공익위원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은 세대 간, 계층 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전 사회적 과제"라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논의와 달리, 사회적 파트너들이 당사자로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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