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높다” 89.2%… 소비자 선택권 제약 받아
“대출금리 높다” 89.2%… 소비자 선택권 제약 받아
  • 전병호 기자
  • 승인 2018.05.2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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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리 27.3%로 법정 최고금리 육박 대출금리·연체금리 동일 수준 … 연체유발
은행대출 거부당한 소비자가 대부분 이용 생활비 마련 등 절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빌려
금리 인하·이용자 따른 금리 차별화 필요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은 과도한 금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 19개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현황, 소비자 인식 및 대부업체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인식조사는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706명의 소비자를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지난해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했으며 응답자 는 금융권 대출 이용자 474명,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167명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인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소비자문제가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 금리체계를 개선해 채무자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강압적채권추심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필요하지만 금리 너무 높아 불만
현재 대부업체 대부금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89.2%였으며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대부대출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대부대출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가 대부대출 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대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한편,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향후 대부대출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대출 이용자가 비록 높은 이자를 지불해 부담을 느낄지라도 자금융통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기에 대부대출이 생활에 주는 유용성을 체감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대부대출 이용자, 반복적으로 자주 이용한다
소비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706명 중 67.1%가 현재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현재 대출이용자 571명 중 29.2%에 해당하는 167명이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들은 최근 2년 이내 평균 4.3회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대출 외에 타 금융기타(저축은행 62.3%, 제 1금융권 56.3%, 신용카드사 51.5%, 캐피탈사 41.3%)의 대출도 중복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은행대출 거부당해 대부업 대출 이용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66.5%는 제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거부를 경험했고 34%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거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용이 불가한 개인이 불가피하게 대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제 1금융권 대출 거절 경험 여부는 대부대출 이용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부대출 이용 이유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대부대출 주된 이용이유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타 금융권에서 거절당했기 때문(54.5%)’과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44.9%)’이라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대부대출 이용자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타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에 제한적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대부대출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등 서민금융인 대부대출 이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

◇대부대출 고금리 상관 않고 ‘빠른 대출’ 우선시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56.9%는 대부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이자율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대출금리보다도 빠른 대출 가능여부를 대부업체 선정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대부,대출 서비스 이용 이유가 ‘낮은 신용등급으로 다른 금융권에서 거절당했기 때문’과 ‘비교적 쉽게 대출이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난 조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대출기관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된 서민들의 자금마련 절박성을 보여준다. 한편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대출의 약정기간, 대출원금, 연금리, 월 상환액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7%는 약정기간을, 35.9%는 대출원금을, 45.5%는 연금리를, 44.3%는 월 상환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대부대출 이용자의 비합리성은 절박하고 불리한 자금마련 상황에서 제한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부,대출 이용자 다수가 대출상환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대출 이용자의 67% 원리금 상환이 가장 큰 걱정
현재 이용 중인 대부대출 자금용도를 보면 생활비(45%), 사업자금(18.0%), 타 부채 상환(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이 대부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달 상환하는 대부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이용자의 67.1%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운데 상환기간 내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다. 더불어 35.3%는 소득불안정성으로 인한 상환금 연체를 경험하는 등 대부대출 이용자의 재정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합리적 대부대출 금리체계 시급한 개선 필요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부대출 관련 문제의 심각도와 개선노력 인식 간의 GAP 분석결과, ‘이자 및 원리금 납입 연체 시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금 전체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 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가장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과도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문제’, ‘대부,대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이용자의 특성 및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문제’의 개선필요도 또한 높았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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